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접경지 대북확성기를 멈춘 지 하루 만인 12일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 전(全)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며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를 이유로 지난해 6월9일부터, 약 6년 만에 대북 심리전 확성기를 재개했다. 쇠를 깎는 듯한 소리 등 소음방송으로 맞불을 놓은 북한군은 지역별 각기 다른 시간대에 소음방송을 해왔는데, 이날 오전 모든 접경지역에서 멈췄단 것이 군 당국 설명이다. 군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방송을 '중지'시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을 통해 "북한이 답할 차례"라며 대남 소음방송 중지를 촉구했다.
대북 유화적 제스처는 더 있었다. 6·3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인 9일 통일부는 대변인을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 자제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등은 이에 반발, 전단살포 강행을 예고해 논란 해소가 숙제로 남았다. 대북전단금지법 자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2023년 9월 위헌 판정을 받았다.
북측의 거듭된 위반 논란 속,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효력정지시킨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이날 당국자를 통해, 지난달 27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이남 해상 표류 중 발견된 북한 주민 4명을 송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4명 모두 북한 귀환을 원했다'는 것으로, 탈북민 귀순을 추진하지 않은 셈이다.
이외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북한과도 희토류 같은 전략광물 협정을 맺잔 주장이 나왔다. 미 대북 전문매체 38노스 설립자인 조시 위트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가능성이 희박해보이지만, 대규모 희토류 광물 매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이 (우크라 광물협정 계약의) 다음 대상이 돼야한다"고 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과의 협정은 미국에 핵심 광물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의 고조되는 위협을 막고, 지역 분쟁의 위험을 줄이며 한반도에서 남북이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트럼프는 첫 임기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재점화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주목했다. 다만 미북 관계개선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제재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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