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외 G7 회원국이 나토 회원국…나토 정상회의 불참하면 G7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한국 방산업 강점으로 유럽 재무장, 러 견제해야 美 아시아 우선 전략에 자원 집중 가능"
"시진핑과 '인종 연대' 할 때 아닌 가치중심" 선명성 촉구
"한국 방산업 강점으로 유럽 재무장, 러 견제해야 美 아시아 우선 전략에 자원 집중 가능"
"시진핑과 '인종 연대' 할 때 아닌 가치중심" 선명성 촉구
[페이스북 한동훈official 페이지 사진 캡처]
한동훈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4~25일(네덜란드 현지시간)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참석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한다"며 "일본을 제외한 G7(주요 7개국) 국가 전원이 나토 회원국이다. G7 회의에 참석하면서 나토 회의엔 불참하는 행보를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짚었다. 친북·친중 의혹을 받는 외교안보라인 인사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대서양 안보는 긴밀히 연결돼 있다. 유럽 안보가 흔들리면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우선주의)' 전략이 타격을 입는다. 반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면 미국은 아시아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며 "아시아와 유럽의 유사입장국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공통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 방위산업은 이미 유럽 재무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강점을 활용해 국제 안보질서를 적극 안정시켜야 한다.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내러티브(서사)적 관점에서도 대한민국과 유럽의 협력은 필수다. 중국은 '서양 국가들이 아시아를 다시 지배하려 한다'며 아시아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한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 '아시아 신안보관' 등이 이런 논리"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는 '인종'이 아니라 '가치와 규범 중심의 국제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주요국 전략가들이 강조한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의 불가분성'은 가치 중심이다. 대한민국 역시 강대국 경쟁을 '인종 갈등'이 아닌 '세계관 경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중국·러시아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망의 '약한 고리'로 판단해더 적극적으로 파고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서방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은 중국·러시아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라며 G7과 나토에서 동시에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중국·러시아와의 과도한 마찰은 피해야 한다.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고 서로의 레드라인을 확인해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조차 회피하면서 굴종을 자처할 이유는 없다"고 이 대통령에게 재차 고언을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강조했듯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삼각 공조를 소홀히 한다고 북·중·러 결속이 느슨해지지 않는다.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운명만 더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현재 외교안보라인의 인사난맥상이 나토 회의 불참 고려와 무관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6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통화가 성사되기에 앞서 "지금 필요한 건 전략적 선명성이다. 가치와 원칙 위에서 외교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만 한미동맹도 글로벌 리더십도 지킬 수 있다"며 '실패한 햇볕정책(대북 유화정책) 인사' 등용 자제를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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