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 완화 집값 안정
배당소득세 개편 의지 밝혀
기업 배당 확대 유인책 필요
배당소득세 개편 의지 밝혀
기업 배당 확대 유인책 필요
![[기획] 李대통령 "주식, 부동산 버금 투자수단으로"](http://contents.dt.co.kr/images/202506/2025061202100163046001[1].jpg "[기획] 李대통령 \"주식, 부동산 버금 투자수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 자산 내 부동산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해 집 값을 안정시키고, 주식 비중을 높여 주식시장 상승을 유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 등 '장기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서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 금융시장과 비교해 현금배당이 적은 점도 꼬집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도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 과세하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당주 투자가 활성화되고 상장사들의 배당 증액 움직임 등으로 이어지며 주가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26%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법인들의 평균 배당성향을 1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려 배당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구조와 지주회사체제, 중복상장 등으로 최대주주와 경영진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진보진영 측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다"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세를 낮춰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배당소득세가 낮아지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무조건 좋은 일이지만, 실제 배당을 해야 하는 법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크지 않다"면서 "결국 법인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임재섭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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