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등 경품 행사 걸고 기만 광고
공정위, 과징금 3억5700만원…과태료 100만원
공정위, 과징금 3억5700만원…과태료 100만원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테무가 클릭만 하면 현금성 포인트,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며 허위 광고를 하다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의 이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룰렛을 클릭해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세부 규칙을 달았다.
화면에서는 '규칙' 항목이 크기가 매우 작고, 추상적으로 돼 있어 소비자 기만성과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충족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테무는 또,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며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했다.
해당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 것이지만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테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서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테무의 기만 룰렛 프로모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의 이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룰렛을 클릭해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세부 규칙을 달았다.
화면에서는 '규칙' 항목이 크기가 매우 작고, 추상적으로 돼 있어 소비자 기만성과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충족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테무는 또,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며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했다.
해당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 것이지만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테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서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