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용이 불안한 청년의 건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보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부터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356명 청년에게 8000만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630명에게 2억원을 지원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6억5000만원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기존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50만원을 초과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보는 지난해까지는 체납보험료 40만원 이하에 한해 전액 지원하고, 4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액의 50%(1인 최대 49만원 한도)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할 예정이다.
정기석 건보 이사장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