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부터 앱에서 비대면 신청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세입자가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가구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였지만 3∼10가구는 10.4%, 10∼50가구는 46%, 50가구 이상은 62.5%로 높아졌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린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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