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안에 대한 입법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계와 국회를 잇는 '입법 소통 플랫폼'이 출범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의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더 이상 단편적인 건의와 요청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계의 입법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상의는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입법 초기부터 기업의 현실과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고, 경제계가 책임 있는 입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전국 74개 지역상의 회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7개 권역별로 나눠 맡는다.
초대 공동위원장으로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등이다. 아울러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각 도별상의협의회 회장 9인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대한상의는 "권역별 공동위원장을 위촉해 지역경제 주요 현안을 수렴·조율하고, 지역 기업의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중점 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지역 상생 모델 발굴 등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외협력위원회는 향후 경제계 주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제언·공동 대응 전략 수립, 국회 주요 상임위 초청 간담회, 지역구-지역상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지역을 혁신의 실험공간으로 만드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혁신 레시피 도입도 추진한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지역경제 현안과 규제 이슈에 대한 국회의 입법지원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메가 샌드박스를 활용한 지방혁신 레시피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는 뿌리산업과 중소제조업이 밀집해 있어 입법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은 산업 구조가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만큼, 지역 기업의 입장을 정리해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데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번 위원회 통해 경제계 내부 의견을 긴밀히 조율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실질적 정책 성과로 연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며 국가경제 미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현장 사정을 잘 아는 지역상의가 경제계-국회 간 입법 플랫폼이 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장(안양과천상의 회장)은 "경기도 내 상의들이 산업 현안과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정리해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외협력위원회의 첫 회의는 오는 7월 대한상의 경주포럼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외협력위원회 명의의 경제계 제언집을 마련해 건의한다. 특히 제언집에는 각종 규제 법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담는다. 이후 각 정당 지도부, 주요 상임위, 지역 의원과 수시 소통할 예정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외협력위원회 출범은 경제계와 국회의 소통을 한층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일방적인 건의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입법 전반에 걸쳐 경제계와 국회 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겠다"며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