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연다.
5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뒤 지휘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접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다. 그는 소명서에 해당 만남은 친목 모임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것과는 모임 시기, 결제 주체, 고급 주류의 식음 여부 등이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4차 공판 시작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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