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 2건 통보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 수시검사 결과, 신규 출시 상품에 대한 심사 절차와 함께 비정형 신탁 상품 취급 시 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사항 2건을 통보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신상품의 판매 여부 결정 시 '상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삼성증권은 새로운 투자 구조의 상품이라도 투자 대상 자산과 운용 전략 등이 기존 상품과 유사하면 신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했다. 예를 들어 동일 펀드 내 하위 클래스를 독립적으로 운용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위험요소가 내재된 상품임에도 상품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출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신상품 판단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상품 검토 시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은 고려하고 있지만, 보수체계에 대한 점검 절차 미흡으로 비합리적 보수 구조의 상품이 판매된 건도 있었다. 가령 단순히 매입·보유하는 전략임에도 연 3%의 운용보수와 펀드수익의 50%의 성과보수를운용사에 지급했다.
금감원은 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절차를 강화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보수구조의 상품이 출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투자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운용 전략과 보수구조 등이 비합리적인 신탁 상품을 고객 요청 등에 따라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거래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신탁의 구조와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의심 거래 여부 등을 판단하고,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해당 신탁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금감원의 경영유의 권고에 대해 6개월 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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