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단체명 가나다순) 등 경제5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AI(인공지능) 시대 대비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 김 현대차 사장 등 서울상의 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태원 상의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일본과의 경제 연대, 해외 고급 인력 유치, 소프트웨어 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해외 인력 유치와 관련,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약 500만명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필요하다"며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소비를 많이 해 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 유입은 솔직히 대한민국 경제에 별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호봉제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고령 인력에 대한 부담을 더욱 높여 청년층 신규 채용 기회를 축소할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근로 시간 문제에 대해선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며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사업 구조조정,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건설업·내수 활성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연계 지원 등을 건의했다.
류 회장은 "최근 프랑스에 초대받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한국 경제인들과만 회의를 가졌고 일일이 질문을 10개 정도 받더라. 참 부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며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중소기업은 해외 인증, 통관, 비관세 장벽은 물론 자금과 인력 등 구조적 제약으로 수출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술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속·증여세 문제를 언급하며 "대기업은 인프라가 국내에 많아 엑시트하기 쉽지 않지만, 중견기업 정도는 가볍게 엑시트할 수 있다. 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에) 남아있을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0년간 바뀌지 않은 급여생활자 대한 과표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면서 "8천800만원 이상 되면 35％ 조세 부담해야 하는 나라에서 누가 근로 의욕 있겠나"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고리, 월성에 있는 웨이스트(방사성폐기물)를 재처리해 전력 단가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계 정책 제언을 들은 김 후보는 "전적으로 제 생각과 같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안에 기업의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고 집중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경제5단체는 지난 8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신산업 육성, 미국 관세 대응 등을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회원기업의 의견을 모아 '제21대 대선·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공동 작성하여 지난 11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육성, 규제개혁, 에너지,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영토 확장(무역통상, 수출정책), 성장을 위한 기본토양(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겨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