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는 26일 열리는 회의에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2개를 상정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으로,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내규에 따라 회의가 열린다.
회의를 소집한 판사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의견 표명 안건이 검토됐으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상정은 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當否)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두 가지 안건이 오른다. 첫번째 안건으로 '민주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힌다'를 논위한 뒤, 두번째 안건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를 논의한다.
다만 법원 내에서는 재판부 판결에 대해 판사들이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재판이 파기환송돼 여전히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