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견주 A(5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가 B(66)씨를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자택에서 기르던 풍산개는 목줄을 끊은 뒤 울타리를 넘었고 B씨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여러 차례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음 달 9일 오후 병원 감염성 폐렴 등으로 사망했다.
공 판사는 "A씨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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