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출범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 잇달아 표퓰리즘 정책 추진
무상급식·무상건강검진·주택 300만채 공급 공약
국제 투자자 신뢰 추락, 경제 불안
금융시장 흔들리고 경제전망 암울해도 지지율은 80% 넘어
반(反)시장·반(反)기업 정책의 종말은 무엇일까? 시장은 인류의 역사가 만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복수를 한다. 이를 경제학에선 '마켓 스트라익스 백'(Market Strikes Back)이라고 한다. 지난 3∼4월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의 교훈을 똑똑히 경험해야 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종합지수는 이 기간 장중 7% 이상 폭락하는 날이 두 번이나 나왔다.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루피아 가치 역대 최저) 최근 들어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는 했지만, 반년 전과 비교하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반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신흥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였다. 강달러 시대에도 루피아는 강세였고, IDX 종합지수는 지난해 9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반년도 채 안 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미국발 '관세 폭탄' 여파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 정부의 복지 정책들이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불안이 퍼지면서 투자자 신뢰가 흔들린 것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대표 정책은 전국 모든 영유아·아동·임산부에게 매일 한 끼 무상급식을 주는 사업이다.
전면 시행 시 연간 약 41조원이 필요하다. 1년 복지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올해 부분 시행됐고, 연내 사실상 전면 확대를 예고했다.
매년 수조원이 필요한 전 국민 무료 건강검진 정책과 신규 주택 연 300만채 공급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런 대형 정책에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데, 세제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12%로 1%포인트 올리려 했지만, 국민 반대가 쏟아지자 사실상 이를 취소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 개혁도 국민 반발에 무산됐다.
돈은 필요한데 나올 곳이 없자 엉뚱한 곳에서 대책을 찾고 있다. 도로나 교량 같은 공공 인프라 사업은 대거 중단됐고, 연구개발(R&D)이나 대학 지원 등 예산도 대폭 줄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가 확대됐고, 신입 공무원 임용은 미뤄졌다.
'다난타라'라는 국부펀드도 탄생했다. 국영 기업 지분을 모아 인도네시아의 '테마섹'(싱가포르 국부펀드)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금융 시장에서는 국영기업 수익을 정부 주머닛돈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니켈, 석탄 등 광산업체에 물리는 수수료도 대폭 올라갔다.
중앙은행(BI)마저 동원되고 있다. BI는 주택 300만채 공급 사업을 위해 주택 관련 채권을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서나 쓰는 '양적완화'까지 나온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겨우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에는 LG 중심으로 추진하던 11조원 규모의 배터리 프로젝트도 무산되는 등 해외 투자도 흔들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고액 자산가들이 암호화폐와 해외 부동산, 금 등으로 자산을 대거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대선에서 그가 약속했던 사업들이다.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위해 열심히 공약 실천 중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와도 그의 지지율은 지금 80%를 웃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뒤 자신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티셔츠를 던지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