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明 면소 선거법 개정과 대통령 재판중단법 강행에
"유죄 파기환송 明 치명적…이거 아니면 계엄밖에 없는 것"
"헌법바꾸는 법률들, 위헌 정답 확실해 진영논리 작동 어렵다"
"마약왕 설치던 나라처럼 안돼…제가 앞장서 막을 것"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였던 한동훈 전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제21대 대선후보를 위한 재판정지·면소 입법 강행에 "저게 통하는 나라라면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설치던 80년대 콜롬비아보다 못한 거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그걸 분명히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법원 때리기를 두고, '마약왕'으로 불렸던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을 막으려 콜롬비아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사건에 빗댄 데 이어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14일) 오후 9시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동훈'에서 70여분간 진행한 라이브방송(라방)을 통해 "지금 대법원의 5월초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그만큼 이재명 민주당에겐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는, 자기가 대통령이 돼 계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너무 걱정 마시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시간 시청자수 2만2000명에 달했던 해당 방송은 15일 오후 현재 누적 조회수 5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결선투표)에서 패한 한동훈 전 당대표.<연합뉴스 사진·한동훈 official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한 전 대표는 "(반대하려면) 우여곡절을 많이 겪겠지만, 저 사람들(민주당)은 어떻게든 뭐든 해보려는 거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면 좋고, 되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이란 게 있다"고 했다. SNS를 통해서도 '위헌'이라 지적한 그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사실공표 처벌 대상 중 '행위'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살인죄 유죄인 사람한테 법을 바꿔서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공직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어떤 특정 행위, 이재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예 빼버리겠단 거다"며 "법 얘기까지 안 가더라도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고 했다. 또 "선거법을 바꾸겠단 건,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해 불소추특권으로) 새로운 소추만 중단되게 돼 있다. (기존)재판 자체는 중단되지 않으니까 '재판도 중단하게 헌법을 해석하는 법률'을 만들겠단 건데, 헌법을 바꾸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다.
사법 불안 여론에 관해선 "민주당이 말했듯 제가 '조선제일 검(검사)' 출신 아닌가. 이것도 결국은 법률들의 위헌을 판단하는 과정이 생길 것"이라며 "그 과정에 헌법재판소나 법관들이 위축되고, 나중에 이재명이 쫙 민주당 추종자들을 꽂아 넣을 거니까 민주당 쪽으로 합헌 판단돼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절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그렇진 않다"면서 "정답이 너무 확실한 경우엔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려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들어 법관 분들이 진영논리, 당파논리, 어떤 개인적 출세에 좌우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과거보다 더하다. 조국(전 법무장관 임명 강행) 사태 때부터 이런 분들이 많아졌고 그렇게 설치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분위기가 됐다.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그것도 한계가 있다. 아사무사하고 애매모호하고, 자기합리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역에선 그게(법리 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답이 너무 확실한 경우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볼 때 다들, 특히 보수 쪽에선 조한창·정형식·김복형 헌법재판관이 굉장히 강한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져 5대3, 아니면 김형두 재판관이 온다든지 4대4로 '기각·각하될 거다' 예상하는 게 많았다. 조선일보도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나"라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재판관 8명 전원일치였고, 세부항목을 보면 8명에 5개 이슈니까 '40대 0'의 상황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만큼 이슈 자체가 법률적으로 너무 명백할 경우엔 그런 진영논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며 "법조인으로서의 인생 커리어와 레퓨테이션(명예)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평균수명도 긴데 50년 동안 이재명만 바라보고 살 건가. 이재명과 사귈 건가"라며 "약간 무리인 정도는 진영논리가 가능해도 너무 명백한 사안에서 그랬다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나. 그런 분위기가 법조 내엔 있고,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월14일 오후 9시부터 70여분간 진행한 유튜브(한동훈입니다) 생방송이 15일 오후 3시 기준 누적 조회수 53만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유튜브 채널 '한동훈' 영상 갈무리>
이어 "'양아치 짓'하면 평생 고생한다. 그것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며 "제가 과하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에서 그걸 합헌이라고 인정할 재판관이 있다면 그건 양아치 짓 하는 거다. 자기 진영을 위해서든 출세를 위해서든 한번 하면, 나머지 평생 이재명만 보고 살 건가. 그러기 어렵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감시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당내 친윤(親윤석열)계를 향해선 "내부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과 싸울 때 여포처럼 싸워야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어디 유세장 가면 저보고 '왜 안 나오냐', 아니 제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나. 이재명과 싸워야죠. 저는 경선 이후 지금까지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대선 경선 국면에 관해선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전 총리 이분들이 연합 프레임을 갖고 저한테 '2대 1'로 덤빈 거였잖나"라며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김덕수 단일화를 촉구한다'며 단식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단식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친윤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는 과정에,제가 (경선 부정)피해자였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의원과 함께 김 후보의 후보자격을 지켰다"며 "지금 이게 다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한 선거운동 아닌가. 이런 정도로 격렬하게 몸 던지며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있나. 저는 앞으로도 이재명과 계속 싸울 거고 이재명의 외교관(觀)도 짚었고, 결국 그 싸움이 필요하고 제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몇몇 중진들이 막 얘기하잖나. (선대위로 들어와) '도와달라'고. 자기들이 뛰든가요. 제가 지금 이재명과 싸우듯이"라며 "왜 메시지를 제대로 연구해서 안 내고 똑같은 얘기만 하나. 그런 '패배 알리바이' 만드는 식으로 움직이는 일부 중진들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저는 종일 로직(논리) 생각을 한다. 저 사람들(민주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거나 주장할 때 허점이 뭘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국민께서 좀 더 설득력있게 받아들이실까"라고 했다.
이어 "저는 경선에서 지고 난 이후에도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며 "이 라방도 결국 여러분께 그 이재명과 왜 싸우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장 친근하고 설득력 있게 소통 드리는 방식"이라면서 "제 모든 걸 걸고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다른 분들도 남 탓할 생각하지 말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김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반대 대국민 사과와 연루자 당직·선대위 보직 배제, 윤 전 대통령 출당 등을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