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번복에 국내기업들 직격타
시스템 부재로 일반쓰레기 처리
24개월 내 퇴비화 기술 무의미
시스템 부재로 일반쓰레기 처리
24개월 내 퇴비화 기술 무의미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매출 반토막과 생산 중단을 겪으며 해외 시장을 찾아 떠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퇴비화 시스템의 부재로 소각되며 친환경 대안이라는 명분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14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세림비앤지의 생분해 쇼핑봉투 '리코닐'의 매출 비중은 지난 2022년 24.33%를 기록했지만 2023년 18.30%에서 지난해에는 11.61%까지 줄었다. 생분해 제품의 미래 시장성을 보고 2005년부터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고 준비했지만 3년만에 비중이 49.63%로 반토막난 것이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물성 성분으로 만들어져 토양 매립 시 100%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다. 제조단계부터 석유 유래 플라스틱 대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리사이클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퇴비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별도의 선별 과정 없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소각되는 실정이다.
땅에 묻으면 24개월 이내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에 환경표지인증을 도입해도 선별과 수거 시스템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 봉투의 매립이 금지되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소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처럼 소각돼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고 자연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토양 생분해의 환경 보호 특성 자체가 무의미지는 것이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이런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이 살아나고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중국이나 미국, 일본, 유럽처럼 제도적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데 국내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확대의 기회마저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이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위축시켰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환경표지인증을 부여하며 시장을 육성해왔다. 2020년에는 '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국책 사업으로 지정했지만 2023년 11월 돌연 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친환경 인증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가 업계의 반발로 2024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인증 기준의 산업 퇴비화 유효기간을 2028년으로 연장했지만 정책 번복의 순간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기업들은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안으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데다 소비자들마저 친환경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LG화학은 올해 초 충남 대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인 PBAT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양산 시점을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지난해 시생산을 거쳐 양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시장의 개화 속도가 늦어지면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대표적인 사례는 SKC의 소재 자회사인 SK리비오다. SKC는 당초 LX인터내셔널, 대상과 PBAT 생산을 위한 합작사 에코밴스를 설립하고 국내에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베트남 하이퐁시에 연산 7만톤 규모의 PBAT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동성케미컬 역시 국내 시장 개화를 위해 울산공장 부지에 '바이오플라스틱 컴플렉스'를 구축했지만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인증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 컴플렉스에서 퇴비화가 가능한 포장재인 컴포스터블 패키지 관련한 국내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시장 개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 주도의 육성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단순히 사용 저감과 재활용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품으로 고려해 퇴비화 시스템 마련과 다양한 육성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만 해도 올해부터 전국 모든 택배업체의 비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와 일회용 부직포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며 생분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을 장려하며 인증 기준을 제품 용도에 맞게 토양 분해, 해양 분해 등으로 세분화해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토양 생분해 조건의 대상에서 수거가 어려운 농업용 멀칭필름, 어업용 어망 등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 실효성 측면에서 차이가 큰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늦어질수록 이미 많은 투자가 선행된 중국이나 유럽 등의 기술력에 잠식 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능력은 2022년 86만4000톤에서 2028년 460만5000톤으로 연평균 성장률만 32.2%에 달한다.
양순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상무는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이 살아나고 투자가 살아나려면 중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처럼 퇴비화, 바이오 가스화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지원된다면 선진국처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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