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돕기 위해 당내 유력정치인 배우자 소개 받아 이익 돼…김씨가 수행원 배 모씨 결제 묵인 내지 용인 판단"
尹정부 '김건희 리스크'에 이어 '김혜경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심 재판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이슈가 됐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 '김혜경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2022년에 열린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시점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은 그간 수사단계부터 '각자 결재 원칙'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라면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아래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통상 2심 판결이 사실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은 김 씨가 수행원 배 씨로 하여금 사실상 식사비를 내도록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장 오는 6월 열리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아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했던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국정을 운영할 경우 '김혜경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씨의 대선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상고심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