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는 유홍식 중앙대 교수가 '6월 출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미디어콘텐츠 규제체계, 공영방송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이상원 경희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 제2부에서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이남표 경희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주재원 한동대 교수,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홍종윤 서울대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2013년 이후 국내 미디어정책 기구의 이원화는 정치적 갈등의 대리전으로 작용해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켰다. 그 결과 국내 미디어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은 K-콘텐츠를 저가에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 정책은 여전히 낡은 규제 틀에 머물러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비효율적인 미디어정책 거버넌스의 통합을 공약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정부 조직 개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국내 시장 지배력은 강화됐고 현장의 위기의식도 심화됐다.
미디어3학회는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게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파편화된·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극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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