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에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해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법과 원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거 밝혔다.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도 단속에 나선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은 내달 3일 치러지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번 달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박 장관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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