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 가진 서울은 27일까지 준법투쟁
자동차노련 소속 지역별 버스노조 전체의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가장 먼저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전국적인 버스 노사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무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전국 대표자회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의 내용을 발표했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에 (임단협 관련)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노련에는 22개 지역별 노조가 속해 있다. △ 서울시버스노조 △ 부산지역버스노조 △ 인천지역노조 △ 대구시버스노조 △ 대전시지역버스노조 △ 광주지역버스노조 △ 울산지역버스노조 △ 경기지역자동차노조 △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 △ 경기도지역버스노조 △ 충북지역버스노조 △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조 △ 경북지역자동차노조 △ 경남지역자동차노조 △ 전북지역자동차노조 △ 전남지역자동차노조 △ 강원도지역버스노조 △ 제주지역자동차노조 △ 고속노조 △ 전세버스노조 △ 대구지역관광버스노조 △ 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조다.
이들 노조는 모두 사측과 임단협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협약이 체결된 곳은 없다.
노조가 예고한 전국 동시 파업은 서울, 인천, 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역만이 아닌 모든 시·도가 대상이다. 또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모두 참여하며 전체 대상은 4만여대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단협 협상을 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안전운행)을 진행했으며 이달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이태주 자동차노련 정책실장은 "서울은 조정 기간 등 이미 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쳤기에 12일 별도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국 동시 파업이 예정된 28일까지의 집중교섭을 서울시와 사측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쟁점에 대해선 "단 한 번도 노조에서 통상임금을 시급화해 달라고 제안한 적 없다"면서 "줘야 할 돈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재판의 결론이 나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27일까지 준법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실장은 "이 기회에 서울시 지침에 맞게 운전하자는 것으로, 정확한 표현은 안전운행이고 준법투쟁이 아니다"라며 "정착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실장은 지역별로 협상 추이가 다른 상황에서 공동 대응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회의를 거쳐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버스노조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연맹 산하 모든 조직(노조)은 작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번 교섭에서는 합의할 수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단 한 번도 사측에 정기상여금 등을 즉시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오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가 즉각적인 통상임금 확대라는 과도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27일까지 안전운행을 지속하되 구체적인 쟁의행위 방법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하는 등으로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28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파업 등에 돌입하며 쟁의행위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버스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반발해 지난 2012년 11월 22일 첫차부터 동시에 운행을 중단했다.
다만, 당시 운행 중단은 버스회사 주도로 이뤄진 것이었고 불과 몇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또 일부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이번에 전국적인 동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사상 최초가 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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