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당 공동선대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선대위원장의 입장이라기보다도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입각해 말씀드린다"며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에 기초해 형사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에 따라 대법원이 6월 3일 이전 판결을 강행하는 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라며 "중대차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의식으로 접어들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을 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어떤 후보라 하더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라며 "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벌써 헌법 제116조 1항을 법원이 스스로 위배해 한쪽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 균형이라는 보장의 대이념, 대정신을 침해한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는 기일을 진행할 때 이 점을 다시 한 번 숙고하고 헌법의 기본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빠르게 처리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보라. 절차와 과정,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기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1, 2심이 엇갈린 것"이라며 "이 중대차하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그런 식(속전속결)으로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고개를 흔들 일"이라고 지적했다.
모두발언이 끝난 후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은 대법원을 존중하는 듯한데 사법부 압박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판결이 왜 지속됐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면 국민도 상당히 다른 평가를 하시리라 본다"며 "이 재판은 절차의 일관성, 형평성을 결여한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정치판결"이라고 답했다. 이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탄핵해야 한다는 문제는 별개로 본다"며 "(대법원장) 탄핵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해당 질문에 "거꾸로다. 국민 절반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