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차례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600만(거래소 중복 집계) 코인 투자자를 겨냥한 '표심 잡기' 경쟁에 돌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가상자산 1단계 법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던 것에서 더 구체화했다.
특정 통화에 가치를 고정한 코인인 '스테이블 코인'도 정의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비트코인 등)을 분류해 다른 개념을 확실하게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고, 인가를 위해서는 한국 법인으로 재무 건전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갖추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환불이나 환급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통화주권을 고려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건전성 규제도 강화해 대주주 변경 시 승인을 받도록 했고,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민 의원은 이르면 내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8일 21대 대선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공개하며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이 담긴다.
올해 초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금융당국도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집중됐던 1단계 입법 외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 4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법인 거래 가이드라인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상장 이후 가격 급변동 현상과 무분별한 상장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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