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기와 규모를 두고 견해 차이를 보여오던 여야가 최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대형 산불을 계기로 즉각적인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으로 삭감된 예비비 복원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차가 뚜렷해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4조8000억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를 절반인 2조4000억원으로 감액하면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예비비 여력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지출 용도를 예산총칙에 특정했다"며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인 때에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로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소관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도 1조5000억원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 이재민 대피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 지원 관련 예비비는 충분해 꼭 추경에 포함을 안 해도 지금 상태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