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李 유리한 판결, 대법원서 바로 잡아야"… 권성동·권영세, 사법부 강력 비판](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702109954039001[1].jpg "[人사이더] \"李 유리한 판결, 대법원서 바로 잡아야\"… 권성동·권영세, 사법부 강력 비판")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헷갈렸다"고 지적하며 "무죄 판결 뒤에 억지로 논리를 맞춘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들이 반복되며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헌법재판관의 탄핵 인용 의견과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을 예로 들며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법부 신뢰 무너진 상황… 스스로 권위 무너뜨린것" 강력 비판
"선거 과정에서 과장된 의견으로 변명하면 처벌되지 않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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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특히 이번 항소심 재판의 쟁점이 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안인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재판부는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꼼꼼히 따졌지만,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진을 조작했다고 인정하면서 골프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한 것에 대해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선거 과정에서 어떤 거짓말도 단지 '과장된 의견'으로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경고하며 "결국 법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대법원에 신속히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박용성기자 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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