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연금개혁에 합의한 국회가 연금의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특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 239인 중 219명이 찬성, 11명이 반대, 9명이 기권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다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특위는 9개월 남짓한 활동 기간 동안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현행 연금 체계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13%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산·군 복무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것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