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정교·예측가능해야…29번 줄탄핵 못잖게 文정부 28번 정책발표 위협적이었다"
"토허제 길게 쓸 정책 아냐, 전문가들 2023년 상반기 풀라 했는데…상승국면서 돌연 해제"
35일 만 재지정에 "국민 고통 커지지 않게 수습해달라"
"토허제 길게 쓸 정책 아냐, 전문가들 2023년 상반기 풀라 했는데…상승국면서 돌연 해제"
35일 만 재지정에 "국민 고통 커지지 않게 수습해달라"
같은 당 소속 대권 잠룡과의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정교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갑작스런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계시다.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토허제 지정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상반기부터 시작돼 장기화했음을 짚은 셈이다.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3선에 오른 뒤에도 정비사업 단지 위주로 토허제를 활용해왔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다. 올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런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며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가능성의 영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게다가 오락가락 비판 속에 서울시는 해제 한달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한다"며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민생을 불안하게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연석회의 20대 의제 60개 실천과제 중 '전세 10년 보장' 입법을 부인한 사례에도 빗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29번의 줄탄핵' 못지 않게 국민의 삶엔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규제)정책'이 위협적이었단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달라"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1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한 브리핑에서 토허구역 재지정·확대 방침을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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