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합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 앞세우지 말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며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 '주52시간 예외' 는 노동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사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며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첨단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국민을 지킬 '안보력'"이라며 "여야가 함께 우리 산업도 노동자의 삶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반도체 특별법 소위 통과는 불발됐으며,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다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찬반양론이 팽팽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했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