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방안' 공개
신용취약 저리 대출자금 올해 총 8000억원 공급
상환연장 경영애로 요건 완화, 단기 연체도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2년 거치, 8년 분활상환' 신설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2000억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요건 중 경영애로 인정 문턱을 낮추고,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방안은 신용취약 소상공인 추가 자금공급,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 추가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는 나이스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리 대출자금을 총 8000억원 공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규모도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확대하고, 다중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대출 보유 금융기관 기준을 기존 3곳에서 2곳으로 낮추고, 기준 매출도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서 '전기 대비 감소한 경우'로 조정한다.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현재는 10년 분할상환했다면, 앞으로는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대상에 햇살론 등 정책 보증부 대출도 추가 검토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규로 연계 지원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p)를 붙여 7000만원 한도로 5년(2년 거치)간 지원한다.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도 신설·공급한다.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NCB 919점 이하)은 미적용한다.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채무조정, 폐업 지원, 상생보증·대출, 금융주치의 등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올해 중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과 관계기관 전담팀(TF)를 구성한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차등 인하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배달앱 상생 논의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 조사한다. 모바일상품권 민·관 협의체를 통해 연내 상생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