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먼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또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특히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또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선 일정조건 충족 시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400→100%)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아울러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배 수준(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 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의 경우 공사원가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포함하고,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시 민간의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과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평가되도록 주무관청의 소통 노력을 강화한다. 부대사업 유형을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부대사업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일치시키며 '부대사업 우대 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부대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 법인에 위탁·대행을 허용해 부대사업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운영 중'인 민자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 등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