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주는 여야 의원 10여명에게는 운명의 시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달 10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의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배지가 날아갈 수 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빠르면 10월 나온다. 말 그대로 사법리스크의 시간이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여야 합쳐 10여 명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20명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서 의원 역시 같은 사안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정준호 의원 등 1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이상식·양문석·이병진 의원 등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상대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거야(巨野)의 힘을 빼는 시나리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 하고 있다.
현재 기소된 7개 사건의 4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이들 1심 중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 선 만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더 취약하다.
'선거법 리스크'를 우려하던 여당 의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위기에서 벗어난다면 당정 관계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11일 오후 사흘째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의 자리가 대부분 비어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