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왜 들어가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면 적절한 내용이겠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소위 '공산당 프레임'의 골자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유착 관계', '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는 지금 재판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재명과 김씨 측과의 유착 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이미 사건화돼서 재판까지 진행 중인 사안까지 공소장의 모두사실(배경사실)에 들어가면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김씨의 범행 동기나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설시돼야 하는 내용으로 판단했다"며 "추후 검토해 표현을 더 명쾌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씨 측도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변호인은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며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쟁점 정리를 위해 8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로 이달 8일 구속기소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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