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힘으로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포함해 총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달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폐기 안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후 법안 처리의 긴급성을 이유로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소위로 회부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출돌했다.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심사했으나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노란봉투법을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이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피해자 요건을 더 확대했다.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하고, 전세사기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추가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를 포함해 민주당은 감사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가맹지역본부 권리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안전운임제를 재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총 7개 법안을 확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 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번 의원총회 결과로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는 당론법안은 40개를 넘겼다. 이중 상당수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특히 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은 여당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검찰개혁TF는 지난 10일 이달 중 법안을 만들고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법사위 위원들은 "대한민국 법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론 추진법안이 끝없이 늘어나면서 개별 의원의 소신이 무시되고 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곽상언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박상용 검사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 곽 의원이 기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성 당원들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받았다. 곽 의원은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지난 10일 원내부대표직을 자진사퇴했다.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지금은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다"라며 "다양성을 부정하고 어떻게 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나"고 꼬집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