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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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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등 두 건을 추가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헤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 현재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 확대한다. 또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지원이 내포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하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필수가 됐다"며 "인구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與,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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