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스터디 카페 회원에 "카페에 글 발행 해주시면 1건당 1만원 협찬" 쪽지
"尹 탄핵 원고로…단순 마케팅 업체입니다" 탄핵글 매수 시도 결국 폭로돼
與미디어법률단 "표현 자유 넘어선 선동범죄…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고발"
"尹 탄핵 원고로…단순 마케팅 업체입니다" 탄핵글 매수 시도 결국 폭로돼
與미디어법률단 "표현 자유 넘어선 선동범죄…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고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권오현)은 이날 '돈주고 대통령 탄핵 촉구 글 요청한' 관련자에 대한 조치라며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 줄테니 尹(윤 대통령)탄핵글 올려달라'며 탄핵게시글 작성을 부탁한 관련자들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피고발인은 해당 카페 회원에게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원고로 글 발행 하나만 해주시면 건당 1만원 협찬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했다"며 "이후 그는 '윤석열 탄핵 관련 글입니다. 정치 관련된 업체 아니고, 단순 마케팅 업체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했다"고 제보 캡처와 함께 정황을 전했다.
해당 카페 회원 A씨는 "나에게 엄청난 제안이 쪽지로 들어왔다"며 B씨로부터 "카페에 활동중이신 것 보고 연락드린다", "카페에 제가 드리는 원고로 글 발행 하나만 해주시면 건당 1만원 협찬 드리고 있다", "윤석열 탄핵 관련 글이다", "정치 관련된 업체 아니고 단순 마케팅 업체다"란 연락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B씨를 지목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려면 100억은 줘야지…1만원으로 되겠어?"라고 꼬집었다. 법률단은 "탄핵 관련 게시글 작성 업무를 수행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피고발인의 제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고 이를 활용해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성을 띄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수행 전념을 하고 있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소액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탄핵사유를 마치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 하고,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위 특정 카페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위 카페 운영자의 업무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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