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협회는 10일 "이번 정부 대책에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업계 건의안의 핵심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 입법 추진과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정의하고, 민간의 자율거래 보장과 전주기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핵심 요구사항이 모두 담겼다.
협회는 "통합법안 제정으로 관련 시장 조성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져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측면에서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과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통상규제에 대응이 가능하고, 무단폐기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에 걸친 관리와 다양한 정보 활용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거래원칙, 사업자 등록제, 운송과 보관기준, 거래정보 시스템 마련 등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시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이 강화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미래의 혁신산업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