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차장, 검찰내부망에 글
"정치 목적 외압 보복이자 사법절차 방해"
"정치 목적 외압 보복이자 사법절차 방해"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는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겁박하고 외압을 가하는 보복이자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차장은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기존 '대장동 개발 비리'나 그 실체의 은폐를 위해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금품수수'는 부패 사건으로 검사의 수사 대상"이라고 적시한 뒤, "그 범죄들과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역시 검사의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 대상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법원에서도 수차례 압수수색, 기소 전 증인신문, 구속영장 등 장기간에 걸친 여러 절차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비리는 진영·정파와 관계없이 그 전모가 규명되어야 하는 중대 부패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2021년부터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 사건"이라며 "검찰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확인되는 비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강 차장은 "국정농단과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한 형사소추를 동시에 담당하던 시절 국감장에서 오전에는 여당의 정치검찰 명단에, 오후에는 야당의 정치검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같은 기준과 잣대로 범죄를 확인하고 기소했을 뿐인데 정치권에서 진실은 외면하면서 자기편 옹호를 위해 형사소추기관을 공격하는 것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이 편향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남용이자 헌법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특수통'인 강 차장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이어 1부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했다.
반부패1부장이던 지난해 9월부터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차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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