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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무책임한 `협상거부권`만 행사하며 헌법부정 명심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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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운영위 1년 양보까지 소수여당만 3차례 先양보해도 오만한 말장난뿐"
"민주·우원식 타협안 全無…요지부동 협상거부하며 다수 폭주를 민주주의 참칭"
"北통신처럼 민주당 아버지 운운 황당 일탈서 벗어나 정통민주당 돌아오라"
추경호 "민주, 무책임한 `협상거부권`만 행사하며 헌법부정 명심독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1년 뒤 반환해달라는 타협안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단 한번도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낸 적도 없다. 오직 국민의힘만 소수여당의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계속 타협안을 제안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맡자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2당, 운영위는 여당'이란 국회 운영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훼손할 소지가 있음에도"라며 "소수여당이 먼저 양보하며 세차례에 걸쳐 내놓은 타협안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향후 1년간 행사하지 말라는 등 황당한 요구로 뿌리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심한 대치 국면을 해결해보려는 여당의 진정어린 제안에 대해 이런 오만한 말장난이나 하면서 무조건 민주당의 폭주에 동참하란 건, 여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부대로 '명심'독재에 줄세우겠단 것"이라며 "모든 제안을 요지부동으로 거부하는 민주당의 협상 거부야말로 국회 위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애초에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입법폭주하지 않았다면 재의요구권은 행사될 일도 없었다"며 여야 간 숙의와 타협이 전제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53조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걸 보면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민주당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 명심대로였던 게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결을 요구하며)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하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는 소수파에 대한 존중, 끊임없는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다. 다수의 힘에 의한 입법폭주, 의회독주를 민주주의라고 참칭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당대표에게)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정통 민주당으로 돌아오시라. 헌법가치를 지키면서 민생을 위한 협치의 여정에 여야가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반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18곳 중 11곳 단독 선점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야권에선 우원식 의장이 오는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지만, 협상이 불발되고 내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단독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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