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60대인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의 URL을 클릭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사기범은 A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갔다. 이후 사기범은 A씨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했다.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B은행 계좌에서 총 850만원 예금을 타 은행으로 옮겨 출금했다. 보이스피싱 상황을 파악한 A씨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도 미흡했다"며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자율배상 제도는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사기로 피해입은 금융소비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워낙 초창기라 제도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율배상 제도의 신청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다. 올해 1월 1일 발생분부터 신청 가능하다.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신청방법은 우선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은행 영업점 등에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과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한다.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명확인증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모바일 부고장 등 정체를 알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 주소는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