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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재판부,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승계 상속 과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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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재판부,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승계 상속 과소 평가"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 제기를 해왔으나 구체적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문제 삼은 것은 처음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주식의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의 주쟁점인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오류의 핵심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며 최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이번 판결이 회사의 역사를 부정하고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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