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대통령되더라도 형사재판 집유 확정시 직 상실 얘기 있지만, 법치·상식·사법독립 살아있을 때나 기대할법한 일"
"'이재명 민주당', 법관 탄핵소추했었고 판사 지정·선출 운운…정치판사 늘려 최종심 비트는 법치 잔혹사 예고편"
"'이재명 민주당', 법관 탄핵소추했었고 판사 지정·선출 운운…정치판사 늘려 최종심 비트는 법치 잔혹사 예고편"
당권주자군인 나경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코 현실이 돼선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며 "그건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 본인과 '이재명의 민주당'의 지금까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며 "이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영장판사까지 골라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했다.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한다.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한다"고 상기시켰다. 사법부 장악을 통한 '차베스·마두로 식 독재'와 유사하단 시각이다.
나경원 의원은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거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민주당은 법관(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최종 각하)시킨 전례가 있다"며 "법원조직법까지 손대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판사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며 "이것이 이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형사재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에서 예외라고 헌법 제84조를 재해석하더라도 '사법부 장악' 시도에 무력화하기 십상이란 것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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