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연체 기록을 삭제해 신용점수를 올려주는 신용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채무불이행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 '신용 사면에 따른 잠재적 비용편익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용 사면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정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신용 사면을 했다. 대상은 연체액을 다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였다. 혜택을 본 개인은 대상자 298만명 중 266만명이다. 개인사업자는 대상자 31만명 중 20만명이다.
신용 사면의 가장 큰 혜택은 금융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이다. 신용점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최대 30점 높아진다. 신규대출과 저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신용카드 발급 등도 가능해진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신규 대출 금액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평균 343점에서 평균 373점으로 오르면 약 141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보통 신용 인플레이션에 대출 문턱을 높여 대응하고 있다.
김 위원은 "전방위적으로 신용정보를 삭제하면 시장 전반의 대출금리를 끌어올린다"며 "성실하게 상환하려는 동기도 줄여 채무불이행 빈도를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코(FICO)를 대안으로 들었다. FICO의 신용 데이터에는 주택 임대료나 공과금 납부 이력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반영하면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차주의 신용 여건을 더 개선할 수 있다.
김 위원은 "장기적으로 신용 사면보다는 연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용평가에 쓰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마이데이터가 미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