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의 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해 공시대상 및 방법·절차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올해 상반기 공시 기한은 8월 14일이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은 △공시 대상인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인 공시방법·절차 △업데이트된 공시양식 및 주의사항 등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연동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자들이 자주하는 질의와 답변도 소개했다. 또한 현장의 연동제 도입 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추후 제도개선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로 도입됐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장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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