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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장관 "한우법·회의소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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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거부권 건의 소식에 농가 분노…명분없는 반대일 뿐"
송미령 농식품장관 "한우법·회의소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사진 농식품부

"회의소법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은 축종 간 형평성 논란, 입법 비효율 등이 우려돼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야당은 두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전날 야당 강행 처리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소를 지난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으나 우리 여건에 맞지 않은 제도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 많은 회의소가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의소 기능이 기존 농어업인단체, 농협, 수협 등과 겹치고 농수산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거부권 건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한우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될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로 지원을 두고 경쟁이 생기게 되고, 이는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종에서도 지원법이 난립하게 되면 행정·입법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현안이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면 개별법을 각각 개정해야 하므로 적시 대응이 곤란해진다"며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한우법 제정 대안으로는 축산법 개정을 약속하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성명을 냈다.

한우협회는 "정부에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며 "현재 한우산업은 한우 농가 급감, 사료비 상승, 소고기 수입 확대 등으로 생산 기반이 매우 악화하고 있으며,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는 명분 없는 반대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 농축산업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부는 귀를 열고 수많은 농축산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며 "한우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던 법인만큼 거부권 지양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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