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관찰 대상국 등재 요청
신흥시장 등재 후 32년째 고전
OECD국 중 금지 유일에 '발목'
신흥시장 등재 후 32년째 고전
OECD국 중 금지 유일에 '발목'
지난 2008년 선진시장 승격 후보군인 관찰대상국(Watchlist)에 처음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관찰대상국 리스트에서 조차 빠졌다.
◇올해는 '관찰대상국' 등재되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7일 헨리 페르난데스(Henry A. Fernandez) MSCI 회장과 주요 경영진에게 올해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에 한국을 등재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한경협이 MSCI 측에 공식적인 서한을 통해 관찰대상국 등재를 요청한 것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로 3번째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는 한국 정부가 그간 MSCI가 지적해왔던 '시장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다수 이행했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는 당위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미 MSCI 선진시장에 속해있는 스페인(시총 7700억달러, 거래대금 3200억달러), 싱가포르(시총 6100억달러, 거래대금 1900억달러), 오스트리아(시총 1300억달러, 거래대금 30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미국 자산운용사 앰플리파이(Amplify)의 크리스티안 마군 최고경영자(CEO)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미편입을 꼽고 "MSCI가 한국을 신흥 시장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MSCI 선진시장 편입 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순유입으로 주가 상승과 변동성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선진국지수 추종자금 규모는 신흥국지수 추종자금의 대략 5~6배에 달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효과, 선결과제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지수 편입 시 우리나라로 50억~360억달러 범위의 자금이 순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도 불발 전망…'공매도 금지'가 발목?= 하지만 올해 역시 관찰대상국 등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가 지수 편입을 위한 필요 조건 중 하나로 꼽히지만,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 중이다.
MSCI는 매년 6월 초 국가별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 후 해당 결과에 따라 같은 달 말 시장 재분류 후보군인 관찰대상국 목록을 발표한다. 관찰대상국 등재 시 1년 간 시장 승격 자격 검토를 진행, 이듬해 6월 말 시장 승격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은 1992년 MSCI 신흥시장으로 등재된 후 32년째 선진시장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은 지위다. 앞서 2008년 선진시장 승격 검토를 위한 관찰대상국에 지정됐으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매년 승격에 실패,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지난해 MSCI가 밝힌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시장 요건 중 정량평가인 경제발전 정도와 주식시장 규모 및 유동성 기준에서는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정성 평가인 시장접근성 측면에서는 △자본 유출입의 용이성 △투자 상품의 가용성 △시장 운영의 효율성 등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당국도 그간 MSCI가 한국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낮은 시장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 제도 폐지, 장외거래 심사 완화, 기업 영문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더불어 배당 기준일 전 배당액(배당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 절차 선진화를 위해 법 개정을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외환시장 마감시간이 당일 오후 3시 30분에서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과 동일한 새벽 2시(한국시간 기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정책을 유지하는 한 MSCI 관찰대상국 등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당시 기한은 6개월 뒤인 올해 6월 30일까지였으나 대통령실은 최근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 상태다.
공매도 금지 당시 로이터통신은 "영향력 있는 지수 제공업체 MSCI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며 "한국의 이번 조치로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신하연·김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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