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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일중 재계 `통상 실무협의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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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서밋서 공동성명 채택
3국 간 FTA 협상 본격화하기로
최태원 "향후 공동실천해 나갈것"
[기획] 한일중 재계 `통상 실무협의체` 신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단체의 논의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무역 총량의 20%를 차지하는 한·일·중 경제 협력의 밑그림이 나왔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FTA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과는 별도로 3국 민간 경제계가 공급망을 포함한 전방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경제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3국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 3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힘을 실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3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경제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교역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서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은 물론 투자환경 개선, 부품소재 자원 공급망 안정화, 산업 통상 협력을 통한 교역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일중 경제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3국 경제단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그 성과를 환영하며, 또 향후 각국 정상의 상호 방문과 경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며 "경제계는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번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의 주제로 선정하고, 디지털 전환, 교육 활성화, 그린 전환, 공급망 협력 등의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협력의 회의체로서 비즈니스 서밋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경제단체 중심으로 민간협의체를 설치하고, 수시로 통상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민간 경제협력 방안을 정리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향후 이를 공동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며 "앞으로도 3국 경제계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이 3국 간 경제 협력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은 공동성명에 담긴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지난 몇 년간 팬데믹과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인해 글로벌 통상무역의 침체와 공급망의 불확실성 심화 등 일련의 도전 과제가 발생했다. 이에 3국의 경제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3국 경제계는 디지털 전환 촉진, 무역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고, 첨단산업과 산업 디지털화 협력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부품·소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산업 협력을 통해 통상 무역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또 "3국 모두 제조국 대국으로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요인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3국 경제계는 녹색 전환과 고령화 대응, 의료 및 보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탄소 배출 감축 기술 연구 개발과 지역 환경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경제계는 공동성명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비즈니스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CEO 서밋과 일본에서 주최하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 그리고 중국에서 주최하는 2024년 중국 국제 공급망 촉진 박람회 개최를 상호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3국 경제계는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경제적 측면에서 공헌해 나갈 것"이라며 "차기 비즈니스 서밋은 일본에서 경단련이 주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밋에서 "한일중 경제 협력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경제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인 여러분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이어왔다. 이제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지향할 3가지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3국 모두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경제성장과 탄소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원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무탄소 에너지의 강점을 보유한 우리 3국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다. 한일중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달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각자의 성장 노하우에 기반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한일중+X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막화 방지, 해양생태계 보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등 취약국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한다. 이러한 공동 협력은 3국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열어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5년부터 2년 간을 일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문화 교류를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2025년 4월에는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개막한다. 부디 여러분도 오사카를 찾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리 총리는 한일중 경제인들에게 △중국 국제 공급망 촉진박람회의 토대를 잘 활용해 산업망·공급망을 안정화할 것 △과학기술·연구개발 협력 △민간교류·인문교류 촉진 등을 당부했다.

한일중 정상들은 비즈니스 서밋에 앞서 진행된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FTA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추진의사를 밝혔다. 3국 FTA 협상은 지난 2012년 협상을 시작했으나 별 진전 없이 2019년 중단됐다.

기시다 총리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항적 일중한(한일중)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경제 분야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의 유지와 그리고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RCEP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자는 말씀도 드렸다"고 전했다.

리 총리도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한일중)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광범위의 협력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폭넓은 3국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기획] 한일중 재계 `통상 실무협의체` 신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단체장의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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