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만간 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전달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으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사실상 외면하는 등 경제활력보다 노동권·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됐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경총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파견·도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도 제안했다.
특히 노동계의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 경총은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재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는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방안 마련, 취업 의지를 떨어트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또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상속세제 개선,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 규정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공정거래법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점진적 시행 등을 제안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 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