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과 정면으로 상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와 밸류업은 모두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금투세 폐지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수년전 설계 당시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과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금투세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정면으로 상충될 수 있다"며 "밸류업은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허들을 낮추고 국민이 투자에 대한 소득을 다시 가져가게 하는 설계인 반면 금투세는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금투세가 자본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금융당국이나 정부뿐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이라는 면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종료되는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재개 시점을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당초 공매도 전면 금지에 나선 배경과 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명분들이 어느정도 해소됐는지, 그리고 당국이 준비중인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하는 동시에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NSDS)를 이용한 이중 검증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전산화 시스템 도입에 대해 해외 기관투자자들과도 여러번 논의를 거쳤다"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매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보다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매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도입 시점에 대해선 "개인투자자나 해외 기관 등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