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2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3년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2023년(1.4%)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2023년(3.6%)보다 1.1%p 감소해 2.5%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의 경기 침체와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은 단기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 중장기 위험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부채 증가 등을 지적했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restrictive) 통화정책 기조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및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은 한시적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macroprudential measures)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AMRO 측은 "2024년 경제 회복 추세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며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촉진,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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