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2차 실무 회동은 25일 열린다.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23일 요청한 △전 국민 대상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윤 대통령의 사과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은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키아벨리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했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부 관리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했다"며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 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한다.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많지 않나. 반드시 하라는 뜻"이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따른 특검법, 피해자 중 70%에 달하는 2030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슬픔으로 기억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반드시 21대에서 마무리 지어주길 거듭 촉구한다"면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 모두가 해야 할 국민적 약속이고 의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채 해병 특검은 영수회담 의제에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다.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은 윤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까지 있는 중대한 수사 외압,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수사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