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대면 강의, 임상실습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강요했다.
이러한 단체행동 요구를 어기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선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해당 의대 TF는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라고 재차 안내했다.
이번 모집인원 자율 조정 조치가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대학본부, 의대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수업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의 피해 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집단행동 강요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겐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대 교육·정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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