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非)중동 원유 수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수입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를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동산이 아닌 원유를 수입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한도(16원/ℓ)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금을 환급하는 제도다.
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지난 2021년 59.8%에서 2023년 71.9%로 상승했다. 중동산 원유는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여오는데, 북쪽으로 이란과 접하고 있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스라엘에 미사일 수백기를 발사하고 무인기(드론) 공격을 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지휘관을 제거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다. 같은날 호르무즈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포르투갈 선박 포르투갈 선박 'MSC 에리즈'를 나포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우선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했다.
이어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서 명시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가능한 친환경 정제원료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업체는 원료의 종류와 수급상황, 투입공정, 생산유종 등의 사용 내역을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